국내 적합성 평가 체계

다음의 자료는 한국계량측정협회(KASTO)의 월간지 2012년 1+2호의 내용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1. 적합성평가의 정의

• WTO/TBT 협정문에 의거한 정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 ISO/IEC 17000에 의거한 정의
  "평가대상인 제품, 절차, 시스템, 요원 및 기관과 관련하여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행위"
  - 적합성 평가에서 다루는 분야는 시험, 검사 및 인증과 더불어 인정
    이 포함됨

 

2.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체계

• 우리나라의 적합성체계는 1999년에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률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의  
     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규격과 일치시키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의 범
     위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규정
     ①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② 제품인증체제의 구축
     ③ 시험·검사기관 인정
     ④ 교정기관의 인정
     ⑤ 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 인증
     ⑥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⑦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⑧ 기타 시스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관련 기구

   A. KOLAS(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배경
  - 국제공인 시험, 교정 및 검사분야 인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
    되면서, 우리나라도 1992년 12월에 제정된 '계량및측정에 관한법
    률'에 의거
  
  - 기술표준원 內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現 한국인정기
    구)가 출범과 함께 인정제도의 기반을 갖춤

• 활동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도의 운영능력
    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 시험기관들의 능력향상을 위
    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꾸준히 실시
  
  - 1998년 10월 APLAC MRA에 서명한데 이어, 2000년 11월에 ILAC
    MRA, 2001년 5월 교정분야가 ILAC MRA에 공식 서명
  
  - 현재 검사, 표준물질생산기관, 의학 시험분야에 인정에 대한 MRA
    범위확대를 위해 기준검토 및 MRA신청을 준비중에 있음

• KOLAS 인정현황
                                                                              2011.12.31 기준

  구분	교정 기관	시험 기관	검사 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컬 시험기관	계
  현황	193	401	46	9	8	657

 

B. KAS(한국제품인정기구, Korea Accreditation System)

• 배경
  - 국내제품인증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과 국제적인 신뢰
    도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7월 설립(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 내실있는 제품인정체제운영과 제품분야 IAF-MLA(07년), PAC-
    ML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

• KAS 인정현황
  - 공인제품인증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총
    16개기관으로 제품인증건수는 1,449건이다. (2011.8월 기준)

 

C. KAB(한국인정원, Korea Accreditation Board)

• 배경
  -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에 대한 정부의 민간운영방침에
    따라, 1995년 9월 28일에 설립
  
  -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지식경제부 산하법인으로서, 품질 및 환경분
    야를 포함한 경영시스템 인증분야의 인정기구 역할담당
    → 자격인증분야의 인정기능은 2005년 5월 (사)한국심사자격인증원
        (KAR)으로 관련 인증업무를 이양

• 활동
  -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품질 경영시
    스템은 1999년에, 환경경영시스템은 2003년에 IAF MLA: Multi-
    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
    → 동 협정 가입국과 KAB의 인정프로그램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인증서가 상호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성

• 인정현황
  - 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수는 모두 34개 기관이며 이중 품질경영(34
    개 기관), 환경경영(31개 기관), 식품안전(6개 기관), 안전보건(7개
    기관), 정보보완(2개 기관), 정보통신(8개 기관), 녹색경영(10개 기
    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
  
  - 국제 공인 인정 기구
  

  KOLAS(한국인정기구)	KAS(한국제품인정기구)	KAB(한국인정원)
  · 시험, 교정, 검사   기관 인정 · ISO/IEC 17025,  17020 ILAC(국제시험  소 인정기구협의체)  지침에 따라 인정 ·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제품 인증기관 인정 · ISO Guide 65(제품인증기관 요구사항), IAF 지침에 따라 인정 · 기술표준원 계량 측정제도과	· ISO 9001(품질), 14001(환경) 등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 ISO/IEC 17021, IAF지침 등에 따라 인정 · 한국인정원

                                                                 (출처: KATS기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