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중간고사 준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년 1학기 중간고사, 기초미시경제론 대비 ◀

범위: 교재 3~4장

다음의 자료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이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3장. 수요·공급 분석의 응용

part1. 교재요약

• 소비자가 재화구입을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가격간의 차이를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생산자가 단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소의 총수입과 실제 총수입 간의 차이를 생산자잉여라고 한다.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사회후생이다. 사회후생은 경쟁적 시장의 시장가격으로 거래될 때 가장 커진다.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저가격이 설정되면 균형상태에 비해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 외부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균형이 최대의 사회후생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때에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조세부과 등을 통한 정부정책으로 만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부담하여 일정량의 사회후생 순손실이 생긴다.

  
  

•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장래에 대한 예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가격변동에 대한 예상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part2. 연구과제 풀이

• Q1. 소비자잉여란 무엇이며, 그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재화구입을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가격간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잉여가 생기는 이유는 소비하는 모든 단위에 대해 같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마지막 단위 이전의 소비에서는 가격보다 더 큰 한계효용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 크기는 최고가격에서 지불한 가격을 차감하면 된다.
  (수량-비용 그래프)

  
  

• Q2.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합계가 가장 커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사회후생이라고 한다. 사회후생은 경쟁적 시장의 시장가격으로 거래될 때 가장 커진다.

  
  

  Q3. 최고가격의 설정은 사회후생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지를 대학등록금에 대한 통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오.

  
  

  최고가격의 설정으로 인한 경우 사회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대학등록금이 현재 균형가격이라고 하고, 최고가격이 이보다 낮게 설정하게 되면, 학교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 투자와 정원을 줄이고 복지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경쟁이 심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 반대로 대학교 학생인원에 대해 제한을 풀게 된다면, 위의 내용 중 학생들의 경쟁이 반대로 완하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혜택에 대한 결과는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Q4. 암표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며, 그 경제적 기능은 무엇인가?

  
  

  최고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암표를 시장에 팔게 되면 소비자잉여만큼의 차익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 암표를 구입하는 사람 또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낮게 암표가격이 설정하게 되면 이또한 소비자 잉여가 생기게 된다.

  
  

• Q5.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하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최저가격의 한 예로서 최저임금을 말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실업자 또한 늘어나게 된다. 선진국의 실업률이 높은 것도 이러한 최저임금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 최저임금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은 정부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지하경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취업하거나,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한다.

  
  

• Q6. 외부효과의 다른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외부성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피해나 이득을 주면서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예로 들어보자. 한 사람이 무리하게 타려다가 그만 문에 끼게되는 경우 지하철을 출발을 할 수 없고, 다시 승차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늦춰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그 한사람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 Q7. 고급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오.

  
  
  특별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인 경우에도 고급승용차를 소비하겠다는 사람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은 경차의 세금을 줄이거나 다른 복지에 이용함으로써 사회후생의 순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제4장. 경제인의 행동목표와 선택

part1. 교재요약

•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각 경제주체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점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쟁은 개인에 대한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있을 때 가능하다.

  
  

•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하며,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경영된다. 소비자는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재화의 소비량을 조절함으로써 최대의 효용을 얻는다.

  
  

• 이타적 행동 등의 인간행위도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 교육, 결혼/출산, 범죄 등의 인간행위도 비용과 효용 비교를 통한 최선의 선택의 결과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행동의 배경을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part2. 연구과제 풀이

• Q1. 경쟁이 있을 경우와 경쟁이 없을 경우에 생산자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경쟁이 생긴다는 것은 시장거래에 참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불일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경쟁이 있는 경제체제에서의 기업은 생산요소를 가장 낮은 가격에 구입하려고 경쟁하고, 생산요소 판매자는 이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경쟁한다. 즉,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스스로 교육하고 훈련하며, 자원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정한다.

  
  

• Q2. 비용효용을 비교하는 소비자행동의 실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효용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다. 자동차 구입 시 어떤 소비자는 가격이 싸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소형차를 좋아하지만, 안전하고 비싼 만큼 부자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외제 승용차를 좋아하는 소비자도 있다.
  추가적으로 많은 저가 항공사가 출현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낮은 가격을 위하여 안전과 좋은 서비스를 희생하여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Q3. 소비자 최적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일정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최대의 효용을 얻도록 재화를 선택한 상태에서 달성하게 된다.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 바로 소비자 선택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다.

  
  

• Q4. 서울~부산 간 여행 시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과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을 경제논리에 따라 설명하시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빠른 시간안에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거나 시간당 효용이 높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용적인 문제나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Q5. 이른바 ‘일류’ 대학에 가기 위하여 재수를 하는 이유를, 비용효과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은 대졸자의 상대적 고임금과 안정된 고용에서 오는 높은 평생소득이다. 특히 ‘일류’ 대학이라고 불리는 곳을 졸업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년간 들어가는 생활비, 교육비, 향후 들어가게 될 입학금, 등록금, 재학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하고 희생한 소득, 학업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기타 기회비용까지 고려하였을 때에도 ‘일류’ 대학의 진학이 더 높은 효용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이다.

  
  

  Q6.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이혼율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현대에는 남편 한사람만의 수입으로는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전문 관리직 등 고소득을 올리는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벗어나 전문직업인으로 진출하려는 경향도 높아지게 된다. 그것이 다시 이혼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요어휘)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용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데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